[AI 정치와 위버멘쉬 시리즈 ②]AI 정치는 대중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가?
AI가 의사결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시대, 인간 정치의 본질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중정치’를 정의하고, AI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철학적·정치적으로 따져봅니다.
AI 정치는 대중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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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정치란 무엇인가?
대중정치란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구조로, 국민 개개인의 평등한 정치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보통선거, 여론조사, 정당정치, 미디어 등이 주요한 수단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이 체제는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필연적으로 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의존하게 되어 포퓰리즘, 정책의 비전문성, 정치 마케팅화라는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2. AI 정치란 무엇인가?
AI 정치란 인공지능 기술이 정책 제안, 예산 최적화, 사회 모델링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정치 형식입니다. 데이터 기반 예측, 시뮬레이션, 감정 제거형 분석 등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의 소비와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예산을 자동 조정하거나, 군중 심리 대신 통계적 위험도를 기반으로 방역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AI 정치는 인간 정치의 감정적, 주관적 측면을 제거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3. AI는 대중정치를 초월할 수 있는가?
형식적으로는 ‘예’. AI는 대중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렇습니다:
- 대중의 감정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다
- 전문가 집단보다 더 빠르게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 정치인의 이해관계나 타협 없이 ‘최선의 정책안’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AI는 위버멘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는 자기 가치나 의미를 창조하지 못한다. (의식이 없기 때문)
- AI는 영원회귀나 고통을 긍정할 수 없다. (삶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
- AI는 '힘에의 의지' 없이 명령된 역할만 수행한다
→ AI 정치가 대중정치를 ‘형식상’ 초월할 수는 있지만, 철학적 의미에서 인간의 정치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AI 정치의 위험과 가능성
① 위험:
- AI가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결정권을 가진다면, 이는 ‘비철학적 초인’의 등장이다.
-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누가 결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
- 기술 엘리트에 의한 새로운 독점 가능성: 알고리즘 설계자의 권력화
② 가능성:
- 대중정치의 단점을 보완하는 협치 도구로서의 AI (Human-in-the-loop)
- 정치인의 인식 한계를 넘는 정책 시뮬레이션과 예측
- 대중정치가 도달하지 못한 ‘장기적이고 공정한’ 판단 기반 제공
결론적으로, AI 정치는 대중정치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제’로서 가장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인간 없는 정치가 아닌, 인간을 초월하게 돕는 정치 기술이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AI는 철학 없는 초인인가?” 니체의 위버멘쉬 개념과 AI 알고리즘의 유사성과 차이를 정밀 분석해보겠습니다.
